텔레그램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되면서 '우리 학교도 혹시?'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X(구 트위터)에서 명단이 작성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늦어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 지도 사이트인 딥페이크맵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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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 지도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 지도를 만든 곳은 '팀 데이터스택'으로, 해당 사이트에 방문을 하면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를 지도 또는 검색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만든 '팀 데이터스택'은 "제2의 N 번 방 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었다.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들은 각종 커뮤니티에서 자료를 직접 수집한 것이다. 정확한 정보만 보여있는 게 아니니 참고용으로만 봐주길 바란다."라고 당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팀 데이터스택'이 만든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 지도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맵 사이트
'팀 데이터스택'이 만든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 지도는 딥페이크맵 사이트입니다.
하단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지역 별, 학교 명 별 이번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 지도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법
아래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딥페이크에 관한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최근 딥페이크 기술의 등장은 새로운 디지털 범죄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실제와 같으면서도 허위인 이미지나 동영상을 만드는 딥페이크는 특히 성 착취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딥페이크의 피해가 더욱 널리 퍼지면서 기존 법적 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워 처벌법을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딥페이크 처벌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성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로 성문화된 이 법안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를 저지하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는 행위에 가담한 사람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이 필요한 이유
딥페이크 처벌법이 필요한 이유는 성적 착취 자료를 생성하고 있는 이번 사건과 같은 딥페이크 기술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가해자의 경우는 기존 법률로는 매우 경미한 처벌만 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의 성적인 자료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법적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딥페이크로 인해 발생하는 강력한 피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항
딥페이크 처벌법은 딥페이크 동영상 제작 및 배포와 관련한 사람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에 따라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이 실제 녹화물이 아닌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적용 범위는 더 넓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딥페이크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더욱 강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 적용 사례
딥페이크 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사례에 적용되어 다양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 대해 다수의 유죄판결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피해자의 얼굴을 노골적인 이미지를 겹쳐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부 범죄자는 징역형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벌이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과에는 피고인의 나이, 초범 여부, 반성 의지 등이 고려됐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추가적인 딥페이크 관련 법안이 준비되고 있으니,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 지도 사이트 딥페이크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