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는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 경제사상을 지배했던 경제 이론입니다. 중상주의는 식민지 시대의 유럽 국가들의 경제적인 도전 및 열망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이론입니다. 중상주의의 발전 배경 및 주요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상주의 발전 배경
중세 시대
중상주의의 발전은 봉건주의의 쇠퇴와 도시의 발전으로 야기된 경제적 변화입니다. 피렌체, 베니스, 브루게와 같은 유럽 도시들이 발전하며 무역과 상업의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금, 은과 같은 귀금속 거래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척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무역 촉진, 국내 산업 보호, 국부 증진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5세기 ~ 16세기
이 시기 유럽 국가들은 탐험 및 식민지화를 위한 항해의 시대였습니다. 희망봉, 아메리카 대륙과 같은 새로운 무역로의 발견은 무역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 식민지 제국을 건설하고, 식민지를 통한 자원 착취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식민지 무역을 통제하였으며, 수입과 수출의 규모를 조절하여 무역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점했습니다.
17세기 ~ 18세기
이 시기 중상주의는 유럽 민족 국가들의 정책에 영향을 미쳤으며, 확실한 경제 체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수출 촉진, 수입 제한의 기조하에 부를 축적하기 위해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관세를 매기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중상주의는 국가 및 국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경제적 자급자족을 촉진하였습니다.
18세기말
이 시기 중상주의는 비판과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흄과 같은 학자들은 자유 무역과 시장 자율의 중요성을 옹호하였으며, 중상주의의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이 시기 산업 혁명은 상당한 경제적 변화를 가져왔고, 중상주의에서 새로운 경제 이론으로 전환되는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주요 이론과 유명한 학자
중금주의와 토마스 문
- 중금주의는 '국부는 곧 지금은'이라는 관점에서 부를 확보하기 위해 직접적인 무역통제를 통해 무역차액을 플러스로 만들고, 정화와 귀금속의 수출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정책을 강조하였습니다.
- 영국 중상주의 작가인 토마스 문은 중금주의 이론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의 저서 "외국 무역에 의한 영국의 보물" (1664)에서 문은 수출을 수입보다 크게 하여 유리한 무역 균형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번영에 결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해 조례와 장 밥티스트 콜베르
- 항해 조례는 청교도 혁명 때 크롬웰이 국내 상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네덜란드 중계 무역에 타격을 가한 조례입니다.
- 프랑스 정치인 장 밥티스트 콜베르 루이 14세 아래에서 재무 장관으로 일했으며, 항해 조례로 알려진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했습니다. 항해법은 프랑스 산업을 촉진하였으며,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외국의 경쟁을 제한하였습니다.
무역수지 및 중상주의 규제
- 중상주의의 중심 개념은 무역수지입니다. 많은 중상주의 학자들은 수입보다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하여 무역 균형을 플러스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무역 균형을 플러스로 만들어 귀금속 축적, 국부 증가가 된다면 국가 역시도 강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경제 민족주의와 프리드리히 리스트
-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중상주의의 변형인 경제 민족주의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리스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관세를 시행하여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인 "정치 경제의 국가 시스템" (1841)을 통해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중상주의와 식민주의
- 유럽 열강들은 식민지를 원료를 제공하고, 완제품을 판매하는 시장의 원천으로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중상주의와 식민주의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 장 밥티스트 콜베르와 조시아 차일드와 같은 학자들은 식민지 무역을 최대한 늘려, 식민지의 부를 모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이 정책들은 식민지 세력에게 독점적인 무역권을 부여하고, 식민지 독점권을 확립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 중상주의 발전 배경 및 주요 이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